The 이슈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한규수(토마토투자클럽)
전화: 김하늬 기자(뉴스토마토)

▶日, 韓 화이트국가 배제 수순...대응 전략은?

▷전화 연결
▶Q. 화이트리스트란?
· 일본 정부, 자국 기업 수출 절차 간소화 및
수출 납기 단축 위해 지원하는 시스템
·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는 나라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
· 한국, 아시아 국가 중 유일

▶Q.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韓 영향은?
· 포괄 허가 대신 개별 허가 적용
→ 통관 절차 까다로워져
· 비전략물자 수출 규제 '캐치올 제도' 적용
→ 식품, 목재 제외한 모든 산업 영향

· 日,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 의견 수렴 진행
· 각료회의 통과 시 20일 이후 개정안 시행
· 30일 이전 각료회의 통과
→ 8월 중순 이후, 화이트리스트 적용 불가

▶Q. 한국 정부 대응은?
·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공식 문제제기
→ 24일, 일반이사회에서 해당 의제 논의
· 정부 공식 의견서 일본에 전달
·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강행 가능성 높아

· WTO 제소, 유일한 대응 수단
·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비
업계와 관련 대응 준비 중

▶Q. WTO 이사회 논의... 영향 있나?
· 스위스 현지시간 24일, WTO 일반이사회 논의
· 韓 대표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실장)
"日 대표에 고위급 대화 요청...대답 없어"

· 日 조치,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韓-日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로 설명
· 정치적 목적으로 세계 무역 교란 시
WTO 기반 다자무역질서 타격 경고

· 日, 협의 요청 소극적 대응 지적
· 양국 대표단 간 협의 진행 제안...日, 대답 회피
→ 日 비협조적 태도 부각

▶Q. 美 비롯 주변국 반응은?
· 美 비롯 제3국의 적극적 지지 없어
· 전문가, 美의 중립적 자세 예상
美 관련 산업계 부정적 입장 변화 감지 시
트럼프 개입 가능성
· 中, 원론적 입장만 내놓아

▷이슈 분석
▶Q. 국내 증시 악재, 지수 반영됐나?
·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변수 우려감, 일부 선반영된 상태
· 화이트리스트 제외 확정 시 2차 충격 가능성 남아
·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 높아...확정 전 선조정 가능성
· 확정 후 불확실성 해소 따른 단기 반등 가능성 있어

▶Q. 추가 하락 가능성 있나?
·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수입 어려워
· 규제 품목 확산 시 공급 사슬 구조에서 치명적
· 정부의 적극적 대처로 단기 충격 제한적...중기 우려 확대 가능
· 지수 조정폭, 최대 2,000P~2,050P 전망
 
▶Q. 화이트리스트 제외, 업종별 영향은?
· 규제 대상: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100개 품목
· 자동차, 철강 등 확산 시 대일 수입 비중 높은 품목 규제 대상

· 수혜 업종: 日 수출규제 품목 정부 지원...주가 반등 가능성 커
·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OLED소재, OLED장비 등

· 피해 업종: IT 제품 완성 업체
· 日 제품 불매운동 확산 및 장기화...관련주 피해 예상
· 여행주, 항공주, 일본 지분 많은 기업 등

▶Q. 국내 관련주 변동성 확대... 대응 전략은?
· 대체소재주 및 애국주: 일차적 주가 반영, 향후 변동성 확대 예상
·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 재반등 가능...상승폭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