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찬반 논란 가속화…청와대 판단은?
[토마토티브이 2019-07-31]
▶ 법썰
▶ 출연: 박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리얼돌' 찬반 논란 가속화…청와대 판단은?
성기구·음란물, 차이점은?
法, 리얼돌 성기구 배제 판단…의미 있나?
국내서 리얼돌 제작·판매, 합법인가?
성기구 관련 규율 법률은?
인천세관 처분 근거 법규는?
대부분 규제 법규無, 이유는?
"지인능욕" 지인 리얼돌 논란, 입장은?
국민청원 20만 돌파, 청와대 답변은?
16년 만에 바뀐 음란물 규정…'리얼돌' 허용
대법원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할 수 있다"
대법 "사적영역 국가간섭 자제"
'개방적 사회분위기 반영' 평가
'리얼돌 판매 금지' 청와대 청원 등장
연예인, 지인 얼굴 합성 가능성도 지적
"개인 성욕해소" vs "지인능욕"
'수입허용' 리얼돌 대중화 시대 올까
'극단적 성적 대상화' 현실로
주문제작 리얼돌 파문…'지인능욕' 지적도
여성에 대한 극단적 성적 대상화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