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日 통상보복 사태 배경과 전망

[토마토티브이 2019-08-02]

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조진구 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日 통상보복 사태 배경과 전망

▶Q. 日 강경한 입장 근본적인 원인은?
· 동아시아 국가간 힘의 균형 변화 반영 구조적 문제
· 中·北 대한 위협 인식과 미래 동아시아 질서 구상 양국간 차이
· 日 '최근 3년간 무역관리 협의·정보제공 韓이 거절'

▶Q. 일본 내 정치권 및 여론 분위기는?
· 아베 체제·보수적 사회 분위기 등 고려 시 아베 독주 가능성
· 역사 문제 '사죄 피로감'... 日 여론, 정부 지지 분위기
· 다만 경제 문제를 역사·정치 연결한 데 대한 비판 있어

▶Q. 韓,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Q. 추가 제재 조치 나올까...장기화 가능성은?
· 日, 법적 절차 계속 진행할 것
· 日 제기 문제에 무응답 지속 시 추가 제재·장기화 가능
· 경제 규모 차이 감안 시 韓 피해 더 클 것
· 韓 국민 반일감정 고조... 회귀 어려워

▶Q. 美, 한일 갈등 중재자로 나설까?
· 로이터 '美, 현상유지하며 교섭 동의 서명 양국 정부에 요구'
· 8월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성과없이 끝나
· 상황 주시 필요하나 美 적극적 중재 한계

▶Q. 한일 무역 갈등, 장기화 가능성은?

▶Q. 향후 사태 해결을 위한 방향은?
· 한일 양국 기업 출연금 지원보다 진전된 방안 필요
· 한반도·국제 정세 변화 대한 정례적 대화 채널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