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출연: 최병호 (뉴스토마토 기자)
▶ 전화: 박인호 교수(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 전화: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도입…내용은?
당정,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
10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정요건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전매기간 확대
소비자 보호 위한 후분양 기준 강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정부 "10월 이후 지역·시기 검토"
국토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여전"
강남3구 유력…마·용·성도 후보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요건완화…내용은?
국토부 "까다로운 지정요건 완화"
집값 물가상승률 '2배'→'현저히 높은 곳'
'분양가상승률’ 2배→'평균 분양가상승률' 2배

변경된 수도권 전매 제한기간은?
수도권 주택전매기간 확대…최대 10년
전매제한기간, 현재 3~4년에 불과
단기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
공공·민간택지 '투기과열지역' 전매제한 10년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 부담 완화"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집단 탈당
유성엽·박지원 등 10명…탈당 기자회견
"모든 기득권 버리고 양당체제 극복 노력"

분양가 상한제, 반짝 효과인가?
이전 시행땐 아파트값 '주춤'
실수요자 대응 방안은?
집값 안정·시장 활성화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2007~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평가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 어떻게?
집값 잢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