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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토마토티브이 2019-08-13]

▶ 뉴스분석
▶ 출연: 최병호 (뉴스토마토 기자)
▶ 전화: 허찬국 교수(전 충남대 무역학과) 010-8998-9109
▶ 전화: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010-9178-2004
▷ 韓,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산업부, 12일 韓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가, 나' 구분→'가의 1, 가의 2, 나'로 재편
일본, '가' 지역에서 '가의 2'로 재편성

日, '가의 2'로 재편성…내용은?
'가의2' 된 日…심사 서류·기간 확대
산업부, '가의 2' 신설해 별도 관리
'가의2', 신청서류 5종…심사기간 15일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9월 중 시행 예정

韓,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日 타격은?
대일수출 통제해도 日 타격은 적어
산업부 "한국 전략물자 품목 1,735개"
日, 일부 품목 외엔 대부분 대체 가능
정부 "日 요청 땐 언제, 어디서건 대화"
韓, 日에 협상용 경제대응 카드 선택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수위는 조절
산업부 "검토 후 국내·국제법적 적법 추진"
문 대통령 "日에 냉정하게 긴 호흡 대응해야"

일본 정부·현지 언론 반응은?
일본 "韓 조치, 日 대항조치면 WTO 위반"  
사토 마사히사 "어떠한 이유인지 확인할 것"
일본 외무성 "한국 동향 살피면서 대응"
산케이 "韓, 日 우대국 제외…실효성 의문"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해외 언론은?
해외 언론도 한국 맞대응에 촉각
CNN "글로벌 공급망 혼란 증폭"
뉴욕타임스 "한일, 강경 맞대응"
BBC "전 세계 전자부문 위험성 우려"

日 무역 맞대응…'WTO 제소' 영향은?
산업부 "WTO 제소 방침 불변…시기 미정"
"日은 안보관리 이유…사실 근거 없어"
"한국 조치는 국제규범 따른 것"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의미는?
일본 차후 대응 전망은?
WTO 또는 해외 여론 동향은?

일본 내 '親韓' 여론 역효과 우려?
외교적 문제해결 노력 영향은?
이달 한일관계 고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