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크합니다
▶ 출연: 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장)
▷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
▷ 금융감독제도 혁신방안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시…내용은?
채무조정 약정 시 감면율 우대 적용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지원 현황은?
포용금융 정책…'채무자 재기지원' 노력
6월까지 총 168만 명, 15.8조 원 채무 정리
채무자 추심부담 경감 방안 추진 결정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 운영할 계획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 진행 절차는?
상환 미약정 채무자…안내문 발송 예정
채무상담 신청 시 위탁·직접추심 잠정 중단

채무 감면율 우대는?
기준 채무감면율 +22% 추가 감면율

'추심없는 채무조정' 이용방법은?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대상자' 증빙

종전과 '추심없는 채무조정' 차이점은?
추심압박 없이 채무 조정하여 상환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

상담 과정서 채무자에게 도움 줄 방법은?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 강화
건전한 회수관행 정착 유도
주거·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 유도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 시행은?
9월 2일부터 시행 예정
금융위, 상담 채널 추가 등 검토 예정
금융주치의 협동조합 '주치의 무료상담'
관악구 주민부터 무료 채무상담 실시
무이자 소액대출 등 복지지원 병행

하나저축은행 '가정경제 주치의' 무료상담?
하나저축은행·서민금융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가정경제주치의 교육생 모집 상황은?
한국FPSB, 재무설계사 시험…지원 상황은?
'재무설계·채무진단'에 필요한 교육 예정
한국FPSB, 재무설계사, 약 4천여 명 응시

금융감독제도 혁신방안…내용은?
혁신금융-진입장벽 완화 통해 혁신성장 달성
금융당국 금융감독 전 단계 혁신 추진
수요자 입장서 금융규제 전수 조사·정비
新산업 투자 등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검사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높여나갈 계획
제재의 예측가능성 제고
진입단계, 인허가 절차·요건 명확화
접수거부 금지 명확화
영업단계, 금융규제 혁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검사단계, 투명성·객관성 제고·이해상충 방지
제재단계, 예측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