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인터뷰_소통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이영채 교수(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한일 경제 분쟁의 본질과 시사점

▶Q. 한일 경제 갈등, 강제 징용 판결 보복인가?
· 세코 경제통산상 및 아베 수상, 경제 보복 인정 발언
· 최근 韓 국제법 위반 운운, 강제 징용 재판 대한 비판

▶Q. 日 기업 피해 불가피... 日이 얻고자 하는 건?
· 식민지 보상 및 배상이 완전히 해결됐단 인정 원해
· 한국 경제 성장 대한 견제 효과
· 정권 유지 통한 헌법 개정 동력 창출

▶Q. 아베 정부 궁극적 목표는 개헌? 개헌의 목적은?
· 日 '전후 日 평화주의는 미국 등 외압에 의한 것'
· 개헌 통해 전쟁 전 日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해

▶Q. 참의원 선거 통한 개헌 어렵지 않은지?
· 참의원 선거에서 의원 확보 실패로 개헌 동력 소진
· 아베 정권, 여론몰이 통해 국회 압박 의도

▶Q. 개헌 의지 대한 日 현지 반응은?
· 日 국민, 개헌 의지 크진 않지만 유동적 모습
· 아베 수상, 개헌 과정 속 무리한 정치 모습 보일 것

▶Q. 글로벌 중재 없이 외교전 가능할까?
· 美, 한일 관계 중시하지만 직접 중재 하지 않을 것
· 美,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배상 문제 해결 입장
· 하지만 韓,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대 없었어
· 작년 10월 韓 대법원 판결, 美 내부에서도 논란될 것
· 제3세계 및 아시아 국가 대한 다양한 외교 필요

▶Q. 글로벌 분쟁 속 시사점은?
· 日 대한 헤이트스피치, 日에게 무역분쟁 구실 줄 것
· 역사나 무역 분쟁에서 韓 정당성은 명백
· 장기적·전략적 사고로 국내외 일관된 대응 필요
· 日 내 진보적 시민 여론 조성 위한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