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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증시 불확실성 확대되나?

[토마토티브이 2019-08-23]

The 이슈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한규수(토마토투자클럽)
전화: 박주용 기자(뉴스토마토)

▶오늘의 이슈
· 지소미아 종료, 증시 불확실성 확대되나?

▷전화 연결
▶Q. 지소미아란?
· 지소미아: 한일 양국이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일 양국이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상대국의 군사 비밀 보호가 핵심
· 한일 양국, 최근까지 29건 정보 교류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강행
→ 2010년 日 체결 제안
· 2016년, 박근혜 정부 지소미아 체결 추진
→ 11월 초 과장급 실무 협의 거쳐
22일 국무회의서 졸속 의결

· 1년 단위로 2차례 자동 연장
· 협정 연장시한 90일 전
한쪽이라도 파기 의사 서면 통보 시 종료
· 이번 지소미아 종료
재연장 시한 이틀 남겨놓고 결정


▶Q.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은?
·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안보상 문제 거론
→ 양국 간 안보 우호 협력 전제 깨져
· 외교 대화 제안 무응답
· 협상력 높일 지렛대 역할


▶Q. 종료 결정...어떤 의미인가?
· 역사 인식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일본에 대한 추궁의 의미
· 미국에 동맹 책임, 존중 요구 경고

· 한반도 주변 구도 미국·일본 주도에서
한국·아세안 국가로 재편 진행
· 미국 동북아 전략에 균열
→ 한미일 안보 협력, 중대한 기로


▶Q.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 한일 관계, 장기 대치 전망
·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
· 28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령
개별 허가 품목 확대 가능성

· 일본 강경 대응 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
도쿄 올림픽 안전 문제 등 제기 가능


▶Q.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 청와대 "안보 공백 및 한미 동맹 약화 없어"
· 미국, 지소미아 연장 원해...한미 관계 우려 상존
· 미국 국방부, "강한 우려와 실망감"

· 외교적 고립 우려
→ 미국, 다른 방식으로 한국 압박 가능성
· 한편, 미국이 한일 갈등 심각성 인식 시
갈등 해소 위한 적극적 행동 기대

 

▷이슈 분석
▶Q. 지소미아 종료 결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당장 안보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중론
· 한일 관계 불확실성 확대 우려로 증시 단기 충격 가능
· 향후 일본 반응과 조치 따라 시장 변동성 지속
· 지소미아보다 미국 증시 및 금리 인하 여부 중요

▶Q. 관련주 영향은?
· 방산주: 국방력 강화 필요성 대두
· 수출 규제 관련 IT 소재주 및 애국주 등 단기 반등 시도
· 지소미아 파기, 항공주·여행주에 더 큰 부담

▶Q. 시장 주요 변수 점검 포인트는?
· 향후 일본의 반등 및 조치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 잭슨홀 미팅 및 향후 미국 금리 정책 주목
· 중국, 유럽 국가들의 경기 부양 여부

▶Q. 잭슨홀 미팅이란?
· 잭슨홀 미팅: 글로벌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심포지엄
·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경제 전문가 참석

▶Q. 이번 잭슨홀 미팅 관전 포인트는?
· 주제는 '통화 정책의 도전'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추가 경기 부양책 내놓을지 관심
· 하반기 금리 인하 시사 발언 관측
· 50bp 인하 가능성 부각, 시장 중요한 분수령 예상

▶Q. 잭슨홀 미팅, 시장이 기대하는 멘트는?
· 연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
· 파월 의장의 연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