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한은정 부연구위원(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급속한 고령화...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 방향은?

▶Q.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노후 건강증진·생활 안정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
·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돌봄 요구 증가
· 노인 장기 요양 문제를 국가·사회가 일정 부담
· 부양 부담 감소·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영향

▶Q.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이하 생활 어려운 자 대상
· 장기 요양 서비스, 시설급여·재가급여·가족요양비 구분
· 시설급여: 입소시설에서 식사·요양 등 서비스 받는 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제공받는 급여

▶Q. 신청 절차는?
·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거쳐 장기 요양 인정등급 받아야
· 등급별로 이용 급여 달라

▶Q. 현재 수급 인원은?
· 올해 5월 기준 약 87만 명이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완료
· 70만 명이 장기 요양 인정자로 수급 자격 받아

▶Q.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 직면한 과제는?
·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요양서비스 필요 대상자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로 재정 문제 화두

▶Q.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방향은?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해 만성질환 이환 예방해야
· 중증 질환 대한 입·퇴원 관리 노력 필요
· 노쇠·장애 발생 요인과 정책 수혜자 욕구 파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