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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모두 파기환송

[토마토티브이 2019-08-30]

▶ 뉴스분석
▶ 출연: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
▶ 출연: 권안나(뉴스토마토 기자)
▷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모두 파기환송
▷ 삼성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모두 파기환송
이재용 파기환송에 정형식 판사 재조명
대법관 조희대 등 '국정농단' 재판의 소수의견
'말3마리·영재센터' 지원금 뇌물 인정
뇌물 인정액 36억 3,484만원→86억 8,081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집행유예 어려워
승계작업 인정…'삼바 수사'도 탄력
법정형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경제계, "삼성 경영위축 한국경제 위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