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황세운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DLS 사태 원인과 전망은?

▶Q. DLS란?
· DLS: 환율, 금리, 변동성, 유가 등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 충족 시
미리 약속한 수익률 지급하는 금융 상품

· 정해진 조건 충족 못할 시 원금 손실 위험
· 주가지수 기초자산으로 발행 ELS와  수익 구조 일부 유사
· 증권사 발행, 주로 은행창구 통해 판매

▶Q. 이번 DLS 사태 원인은?
· 외국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판매된 DLS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발생
· 특히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독일금리 연계 DLS
· 우리은행,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판매
→ 기간 6개월 설정...9월 만기 도래

· 해당 상품, 독일 국채금리
 - 0.2% 이상일 때 수익 4~5% 기대 가능,
 - 0.2% 이하일 때 손실
 - 0.7%까지 내려가면 원금 전액 손실

· 금감원, 해당 상품 8월 7일 기준
   투자금 전액 손실 구간 진입
   → 이익은 4~5%임에 반해
      손실은 100% 가능하다는 점 논란

▶Q. 법적 처벌 근거는?
· DLS, 법적 허용 금융상품→제조 책임 묻기 어려워
· 고위험성 일부 DLS 판매 과정 시
불완전판매 행위 발생 가능성 배제 어려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투자 권유 시 설명 의무 부여
    :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여부 확인 및
       금융 상품 내용 및 위험성 설명해야

▶Q. 누구에게 책임과 피해 있나?
· 피해, 책임 규명 금감원 조사 완결 후 판단 가능
· 불완전판매 결론 시, 판매 은행 책임 예상
· 문제가 된 DLS, DLF 주로 사모 형식 판매
→ 투자 손실 전액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 존재

· 불완전판매 여부 법적 다툼, 많은 시간 소요 예상
→ 실제 배상, 오랜 기간 걸릴 수 있어

▶Q. 향후 DLS 시장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 금리 관련 DLS 상품 미상환잔액 약 1조 원 추정
→ 크지 않은 잔액 규모...금융 시장 충격 제한적
· 당분간 DLS 수요 위축 불가피
· 유사 상품 ELS 시장 위축 전망

· 저금리 기조 하에 ELS, DLS 대체 상품 없어
→ 저금리 기조 지속 시, 안정성 강화 변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