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클리닉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P2P 금융' 정무위 통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P2P 금융이란?
P2P 금융, 제도권 편입 코앞
은행 대신 P2P…서민금융 활성화 기대감↑
온라인으로 개인·기업 직접적인 거래 수행
P2P금융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
온라인으로 대출-투자 연결 '핀테크 서비스'
핀테크 시대 '유니콘'…P2P 날개 다나

'P2P금융' 법제화 배경은?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
일부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산업 발전·이용자 보호 필요성 지속 제기
대부업에 이어 또 하나의 금융업권 '출범'

P2P금융 등록요건·의무 엄격···진입규제 완화

최저 자본금 5억 완화…금융위 등록 의무화
P2P업체, 등록 의무화…위반시 형사처벌
'투자금 회수' 등 먹튀 피해 우려도 차단

'P2P금융' 영업행위규제는?
'P2P금융' 등록요건 및 의무 명시
'P2P금융' 경영공시 규율 제정
자기자본 5억 이상땐 요건 충족
미등록 영업시 징역·벌금 추징

'P2P금융' 기타 준수사항은?
투자자에 연계대출 정보 등 제공
투자자보호장치로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화
P2P 대출채권…P2P업체의 도산과 절연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한 투자한도 제한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규제 강화해야

국회 문턱 넘은 P2P금융, 남은 과제는?
'P2P금융' 가이드라인 대신 '법제화'
P2P 법제화 첫 단추 '소비자 보호'

금융사 투자유치·자기자본 투자도 물꼬 트여
기존 금융사, P2P 투자 상품 포함 가능
P2P 금융 활성+제도 보완 함께 이뤄져야
P2P금융 법제화 '파란불', 연체율은 '빨간불'
P2P금융, 국회 정무위 통과…법제화 문턱 넘어
P2P업계-금융기관 협업에도 속도 붙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