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전새봄 교수(목원대학교)

▶신생아 울음 '뚝'...저출산 현황 및 극복 방안은?

▶Q. 한국 저출산 수준은?
· 2000년대 이래 1.3명 미만 초저출산 지속
·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
· 지난 3월 OECD "한국 전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3 미만 기록

▶Q. 저출산, 어떤 문제를 야기하나?
· 노령화 지수 30년 후 5배 증가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 약 2.5배 증가 예상
· 부양 부담 증가, 사회·경제 광범위한 영향
· 거시적 관점: 정부보조금 및 국민 부담 증가
· 미시적 간점: 소비 축소 및 가족 해체

▶Q.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 성 역할이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
· 인식 변화에 비해 사회경제적 인프라 지원 부족
· 출산 여성의 삶의 질 저하

▶Q.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 허점은?
· 정부 저출산 정책, 단기 실현 복지 지원에 집중
· 질적 성장 목표...정책 효과 여부는 의문

▶Q. 저출산 극복 위한 올바른 방향은?
· 출산 기회비용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 스웨덴, 프랑스

· 스웨덴 세계 최초 남성 육아휴직제 도입
· 2016년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 90일로 확대(여성과 동일)

· 프랑스,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보조금 지급
· 2자녀 이상 가정 주거세 경감

· 가족 및 사회 내 양성평등 촉진
· 가족 친화적 근로 문화 인식 개선
· 육아·보육 서비스 포괄적 지원 필요
· 국민의 우선적 요구 저출산 정책: 보육·육아(2018년 한국갤럽)
· 국민의 우선순위에 집중, 정책 효과성 높여야
· 부모/개인으로서 삶의 질 추구 위한 정책 및 인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