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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의 "토크합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토마토티브이 2019-09-06]

▶ 토크합니다
▶ 출연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 초고령사회 대비…'경제적 학대’

'노인의 경제적 학대' 논의 배경은?
한국에 닥친 '초고령화’
고령화 그늘 노인학대 증가
'부양 하는 시간’ 길어져…노인 학대 가능성↑
금융복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고령층 디지털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 우려

경제적 학대란? 대표적 사례는?
경제적 학대, 복잡한 심리적·사회적 구조
소득·재산, 임금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
재산 사용 또는 권리에 대한 결정 통제

경제적 학대의 심각성은?
노인, 국가의 보호 필요…사회 부담 증가
노인 경제적 학대, 국가적 부담 초래

해외의 '경제적 학대'예방 대책은?
나라별로 '경제적 학대'개념 다르게 정의
美, 고령자 금융피해 '경제적 학대 포함
미국, 영국 등 노인학대 방지 '특별법' 제정
'경제적 학대'대응할 수 있는 법 체계 강화
노인의 이상 금융거래행위 감지 '신고'
영국, 경제적 학대 대처 'No Secrets’ 도입
영국, 가해자 학대 처벌 위한 법안 제정중
영국, 학대 피해자의 '안전' 최우선
영국, 경제적 학대 기준 '다양한 정보' 제공
영국, 금융기관·소비자 대처 가이드라인 제시
아일랜드, 경제적 학대 '보고 시스템' 구축
호주, 경제적 학대 '피해 보상' 체계 구축
호주, 경제적 학대 대응 '가이드라인' 구성

노인 인구 빠르게 증가…'경제적 학대'우려
실태파악 및 관련법 제정
관련시스템 구축과 연계
생태체계론적 관점서 대상·영역 확장
사회문화·융합적 분야 협력…비전·전략 구상
경제적 학대 개념의 재정립 · 공감대 형성
경제적 학대에 관한 법률 규제 마련
경제적 학대 관련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
경제적 학대 예방교육·컨텐츠 개발 실시
'금융기관 역할' 무엇보다 중요해져
노인학대 예방, 모두의 '관심'만이 해결 가능
'경제적 착취 ·학대’ 예방 시스템 긴요
다각적인 '경제적 건강’ 구현 방안 필요

'경제적 학대' 대처방법은?
각종 대금 '자동이체'로 설정
차용인의 이름 및 차용 날짜 기록
재산 관한 결정…공증인·변호사와 상담
내용 정확히 이해 후 문서에 '서명'

미래기술혁신·초고령사회…금융의 역할은?
'금융' 경제 전체의 성장 위한 수단이어야

금융복지정책연구소 설립 배경은?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설립목적 및 활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