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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의 "토크합니다" (김한규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토마토티브이 2019-09-17]

▶ 토크합니다
▶ 김한규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성공할까

조국 5촌조카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조국 5촌 조카 구속…검찰 수사 탄력
구속심사서 억울함 피력했지만 영장발부 
檢,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
사모펀드 운용 관여 여부 집중조사 방침
檢, 조국 딸 16일 비공개 소환조사
조국 딸, 입시 스펙·표창장 위조 등 의혹 조사

"조국, 검찰개혁" vs "누가 누굴 개혁하나"
조국 "조직문화·근무평가 제도 개선"
'검찰 개혁' 조국, 전국 검사와 대화도 추진
검사와의 대화…"검찰 조직문화 의견 듣겠다"
'검사와 대화'…"생사 쥔 사람과 뭔 말 하나"

장관 가족 수사 중 '형사사건 공개금지' 추진
인권보호 vs 알권리…'피의사실 공표'

법무부,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준비 찬반 갈려
'인권 보호' 동의…주체·시점 우려 의견 많아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논란에 전 장관 지시
여 "검찰개혁의 일환" 야 "명백한 수사 방해"
'형사사건 공개금지'…또다른 검찰 옥죄기 카드?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황희석 인권국장 발탁
검찰개혁 조직 수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황희석 인권국장…비검찰 출신, 인권변호 경험
황희석, 용산참사 변호인 거친 법무부 국장
조국, 첫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

조국, "임은정 검사 등 검찰 내부개혁 요구 수렴"
임은정 '檢 제식구 감싸'…"국민이 감시해야"
감찰로 檢 견제…조국 "임은정 쓴소리 들어라"

'대검 검개위'와 '조국 개혁안' 차이점은?
'조국표 개혁안' 없다는 비판…입장은?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성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