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최병호 기자(뉴스토마토)
▷ 조국, 사법개혁 본격화

조국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검찰개혁 지속해 추진 의지"
주택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집단소송제 확대·개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실효성 확보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승진인사 배려

이해찬 대표, 당정협의 이례적 참석
조국 장관 사법개혁 추진에 힘 실어주는 행보
당정 "수사공보 개선, 전 장관 때부터 추진"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짓지 말아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정책효과 놓고 이견
전세 계약기간 현행 2년→4년으로 늘어나
"임대인이 전·월세 대폭 올릴 우려" 주장 제기
국토부 "법무부, 사전에 논의한 바 없어"
당정, 서민층 민심 다독이겠다는 의도

재산세 비례 벌금제, 이번엔 도입되나?
80년대부터 논의…경제사정 따라 벌금액 차등
학계 "헌법상 평등권 침해 우려"
"현실적으로 재산규모 파악하기 어려워"
당정 "부유층에 형벌효과 약해…제도 고쳐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어떻게?
당정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 유출 막아야"
"피의사실 알리려면 피의자 동의 얻어야"
국회 토론회 "중대범죄·공인 예외 허용해야"

조국 장관 퇴진요구 삭발 잇따라
오늘 한국당 송석준·최교일 의원 등 5명 동참
이언주 이후 황교안·김문수 '릴레이 삭발'
한국당·바른당,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제출
나경원 "조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