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출연 최영지 기자(뉴스토마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가능할까

검찰, 조국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집은 처음
 '딸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
정경심 범죄혐의 발견 가능성
검찰 개혁...이번 정권에서 가능할까

 '100년 불변 ' 무소불위 검찰권력
일제강점기…검찰  '통치수단 '에 이용  '권력화 '
수사권, 수사지휘권 등 모두 검찰이 가져

1948년  '3권분리 ' 원칙… '검찰·법원 분리 '
박정희정권, 검사의  '영장신청권한 ' 강화
1954년 형사소송법 개정, 영장발부는 판사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독점…문제 이어져
기소권 독점하며 권력 쫓은 검찰
권력 비호·제식구 감싸기에 권한남용
김학의 게이트 사건, 검찰 권력 남용 사례
검찰 과거사위 "무리한 기소 인정"
부실수사 모두  '혐의없다 '는 김학의 수사결과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 '로 구속기소"

기소권 분산 위해 공수처 설치 시급
MBC  'PD 수첩 사건 '…검찰 수사권 남용 책임
공수처 법안, 2016년 이후 국회에 계류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경찰에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엔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
공수처·검경수사권, 피할 수 없는 과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상정
법사위 계류 중인  '사법 개혁안 '
고위공직자 범죄·공수처 인력구성 등 규정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 감시

이명박·박근혜정부서도 검찰개혁 시도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노무현정부, 검찰 과소평가했다"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자발적 검찰개혁 실패
 '검사와 대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명박 정부,  '검경 개혁 범정부 TF 구성 '
박근혜정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 도입
노무현 정권서 흐지부지 된 검찰 개혁
찍어누르기식 개혁은 실패확률 높아
참여정부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가능할까
검찰, 검 칼날 조 장관 부부 코앞 형국
검찰, 조국 장관 자택 전격 압수수색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논의 탄력 받을듯
검찰개혁 성패  '속도 '에 달렸다
정권 임기반환점 돌고 조국일가 수사망 좁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