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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외압" 논란

[토마토티브이 2019-09-27]

▶ 뉴스분석
▶ 출연 최병호 기자(뉴스토마토)
▷ 조국 '수사외압' 논란

조국, 자택 압색 중 검사와 통화
주광덕 "검사와 통화?"…조국 "그렇다"
조국 "가족 수사에 관여 않겠다" 약속 어겨
한국당 "직권남용·수사외압…탄핵 불가피"

조국 "차분히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검사와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전달만 받아"
檢 "조국,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탄핵발의 법리적 근거는?…형법·검찰청법
"직권남용,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장관은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조 장관 통화한 검사 "심히 부적절했다"

조국 '수사외압 논란'…정치권서 후폭풍
조국 "아내 건강배려 부탁…인륜의 문제"
민주당 "수사 논란은 정치검사와 야당 야합"
"윤석열, 정치검사 색출해 엄벌해야"

한국당 "온 국민이 경악…명백한 외압"
"장관이 검사협박, 검찰탄압, 법질서 왜곡"
바른당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조국, 장관으로서 통화 논란…해임안 촉발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금지' 명분 얻어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통화 유포자 못 찾으면 검찰총장이 해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