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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짜뉴스"와 전쟁

[토마토티브이 2019-10-02]

▶ 뉴스분석
▶ 출연 최병호 기자(뉴스토마토)
▶ 전화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민주당, '가짜뉴스'와 전쟁

北, 오전 7시11분 동해로 미사일 1발 발사
청와대 NSC "SLBM 가능성 크다"
'국군의 날' F-35A 공개에 무력시위 의도?
5일 북미 협상 앞둔 화전양면 전술 분석도

민주당 "가짜뉴스와 전쟁…종합대책 발표"
"뉴스서비스 제공자, 팩트체크 의무화"
"공무원 혐오·차별표현 금지의무 신설"
"유튜브 등, 가짜뉴스 자발적 관리감독해야"
"가짜뉴스 방치하면 매출 10% 과징금"

민주당 "법망 사각지대 유튜브, 규제해야"
"종합대책을 법안으로 마련해 조만간 발의"
문 대통령 "가짜뉴스, 공정한 언론환경 해쳐"

가짜뉴스 구분은?…'표현자유' 침해 논란도
"21세기판 보도통제…정권비판이 가짜뉴스?"
"전방위적인 감시·통제사회 부활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과징금?…'과잉규제' 지적
조국 장관 의혹 관련 여론통제 지적 불가피
야당 반발에 '종합대책' 실제 법제화는 난항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어떻게 봐야하나?
가짜뉴스 기준은?…팩트체크 객관성 어떻게?
구글 등 역외사업자 규제추진…필요성은?
유튜브, 가짜뉴스 방치하면 과징금 부과?
현명한 '가짜뉴스 해결방안'은?

오늘부터 񟭓년 국정감사' 스타트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대법원 등 국감 열려
조국 공방에 정무위 등 일반증인 채택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