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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방안 발표

[토마토티브이 2019-10-02]

▶ 뉴스분석
▶ 출연 정해훈 기자(뉴스토마토)
▶ 전화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
▷ 檢, 개혁방안 발표
▷ 이춘재, 추가 범행까지 자백

대검, 文 지시 하루만에 검찰 개혁안 발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제외 특수부 폐지
외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후 형사부 투입
검사장급 검사 관용차량 즉각 이용 중단

특수부 축소 기조 반대로 오히려 규모 확대
형사부 소속 검사 파견으로 업무 가중 문제
대검, 기존 방안에 신속화·구체화에 방점
구체적 특수부 축소 규모 발표는 의미 있어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의지 피력
대규모 촛불집회 등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지속 수사 의지도로 분석
 
검찰 발표 개혁안에 대한 총평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유지는 정당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인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한 상황
딸 표창장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표창장 위조 시점·방식…공소장 변경 방침
검찰, 혐의 입증할 증거·진술 확보 자신

檢, 불상사 우려로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고강도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전망
횡령 혐의 조 장관 5촌 조카도 곧 기소

화성 살인 사건 관련 용의자 범행 자백
9건 범행 외 5건 추가 자백…성범죄 30여건도
마지막 1991년 사건도 이미 공소시효 만료
가석방 시도하다 용의자 지목으로 자백
이춘재, 살인 14건에 성범죄 30건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