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한문도 겸임교수(연세대 정경대학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연기, 향후 전망은?

▶Q. 분양가 상한제란?
·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
· 아파트 토지비에 기본형 건축비 더해 분양가 산정

▶Q. 보완책 핵심은?
· 기존 관리처분 인가단지 상한제 시행 따른 시장 혼란 안정화
· 서울 주택 시장 이상 과열 현상이라는 시장 판단
· 시장 교란·투기 세력 등의 자금 이상 거래가 촉매 원인

▶Q. 동 단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문제는 없나?
· 정부, 시장 자정 작용 기대
· 개정 완료 후 이상과열 지속 시 유예기간·공지 위한 명분 확보
·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시행, 공공의 이익

▶Q. 유예 기간 동안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가능성은?
· 정부 분양가 심의 강화, 과도한 분양가 제어
· 시장 교란·투기 세력 합동 조사 강도 따라 시장 방향 결정

▶Q. 도입 예상 지역 및 시기는?
· 강남 4구 타깃, 시기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 따라 유동적
· 시장 안정화 시 시행 대기 상태로 정책 유지 가능성 존재
 
▶Q. 분양가 상한제, 효과 있을까?
· 역대 폭등 시장, 분양가 자율화 이후 최대로 발생
·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가격 폭등 제어에 효과적
· 공급 확대 수반 시 시장 안정 효과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