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출연 이종용 기자(뉴스토마토)
▷ 키코 분쟁조정 1년 3개월째

키코(KIKO), Knock-In·Knock-Out의 약자
키코, 환율 리스크 대비 '환헤지 상품'
상한선 넘으면 기업이 약정액 2배 물어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 급등
수출 중소기업 700여곳, 3조원 이상 피해
키코 공동대책위, 은행 상대 소송 제기
2013년 대법원 "키코 판매, 사기성 없다"
"상품 설명 부실" 은행 책임 일부 인정

정치권 "키코 사태는 금융적폐 사례"
금융행정혁신위, 당국에 키코 재조사 권고
"약국서 검증안된 약 판매한 것" 키코 비판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키코 재조사 지시
금감원, 작년 6월부터 분쟁조정 절차 착수
재영솔루텍 등 4개업체, 피해 1500억원 규모

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소지 有" 잠정 결론
은행이 기업에 20~30% 보상 유력
불완전 판매 입증시 배상액 더 늘수도
은행 배상액 총 400억 안팎 규모 예상
일본 사례, 키코 보상비율 20%대

키코 분쟁조정, 1년 3개월째 진행중
DLS·DLF 손실 발생, 분쟁조정 인력 부족
은행권 반발 탓, "배임문제 우려"
금감원 분쟁조정안, 법적 구속력 없어
은행권 수용 거부시, 사실상 종결
금감원, 이해당사자 합의 도출 고심

은행들,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부정적'
키코 보상액 ‘조단위' 확대 우려
금융위, 키코 재조사 신중론 유지
은성수 "키코, 대법원 판결 난 사안"

키코 소멸시효 경과, 여전히 쟁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이미 종료
형사상 시효는 2023년까지 유지
키코 공대위 "배상 거부시 형사소송 진행"
소멸시효 지나도 금융사 배상 사례 있어
‘KT ENS 부정대출' 은행들, 금감원 권고 수용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사실상 마지막 시도
은행권, 정치권·당국 압박, 비난여론 부담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해 수용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