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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저작물" 뒷짐진 저작권보호원

[토마토티브이 2019-10-17]

▶ 뉴스분석
▶ 출연 박진아 기자(뉴스토마토)
▷ (단독)'불법저작물' 뒷짐진 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문체부 산하기관
'불법저작물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공공기관

저작권보호원의 운영 등 심각한 문제점 발견
영화 불법복제 모니터링 , 석 달 동안 '뒷짐'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등 3개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총 9억 이상 예산 투입

유사어 등록 없어 불법저작물에 '속수무책'

저작권 침해 통지도 '늑장'…하루 이상 지체

공익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