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이슈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이승훈 연구원(메리츠종금증권)
출연: 한규수(토마토투자클럽)

▶오늘의 이슈
· 글로벌 무역 분쟁 현 상황은?

▷이슈분석
▶Q. 브렉시트 초안 골자는?
· EU와 영국 막판 협상 새 브렉시트 초안 합의
·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 관세, 국경 북아일랜드에 이중 관세 적용
· 실질적으로 EU 관세 규칙 따라
· 아일랜드 경제와 EU 단일시장으로 통합성 보호
· EU와 영국, 의회 비준을 거치면 영국 예정대로 31일 EU 떠나

▶Q. 향후 전개는?
· 영국 의회 비준 절차에서 난항 예상, 최종 결과 아직 미지수
· 영국 보수당과 연정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합의안 반대

▶Q.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 합의안, EU 각국 승인 및 비준 절차 남아 아직 불확실
·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최종 합의 이끌어내도 단기 모멘텀에 불과

▷전화연결
▶Q. 미중 무역 협상 중단 보도 내용은?
· SCMP 므누신 재무장관 기자회견 내용 보도, 우려의 단초가 됨
· 므누신 재무장관
"협정 사인 전 추가 미팅 필요시 베이징 방문할 것"
· 현재 중국 측 초청 요청 없고, 미국 측 아직 갈 계획 없음
· 미중 차관급 전화 통화 계속 진행 중

· 미중 차관-장관급 전화 통화가 이번 주까지 예정
· 차관급 대면 미팅 있을 수 있다는 입장
· 장관급 대면 미팅 APEC 정상회담 직전 있을 개연성 언급
· 중국의 고위급 관료 초청 요청 없다는 사실 만으로
무역 협상 '중단'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Q. '홍콩 인권법' 통과,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 미국 하원,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하는 취지의 법안 통과
1) 중국의 홍콩 침략 비난, 홍콩인들 시위의 권리 지지
2)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 간섭과 지시, 미국 주기적으로 평가
3) 시위대를 향해 경찰 사용하는 무기, 미국산 수출 금지

· 중국, 내정간섭을 중단 요구 및 법안 발효 시 강력 대응할 것
· 미 의회 결의 '하나의 중국'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
· 미중 관계 미치는 영향 부정적이나
무역 협상 암초 될 것이라 단정 짓기도 어려움
· 무역 협상 무산 시 양국 경제 부정적 충격 배가 될 수 있어

▶Q. 무역 협정 합의 전 발생 가능한 변수는?
· 장·차관급 전화통해 협정문 디테일 만들어지는지 여부
· 홍콩 민주화 법안과 무역 분쟁의 직접적 연계 여부
· 환율 보고서 주된 이슈 아닐 것
미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할 가능성 있어
· 양측 단기적으로나마 화해 모색할 가능성 높아

▷이슈분석
▶Q. 미국, EU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진행되나?
· 미국, EU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18일부터 부과 예정
· 실제 부과 여부 불확실한 상황
· EU, 맞불 관세보다 협상 통해 분쟁 해결 의사 밝혀
· EU, '보잉'에 대한 미국 보조금 지급 관련 WTO 제소

▶Q. 미국-EU, 무역 전쟁 확대 가능성은?
· 18일 EU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분수령
· 미국, EU에 대한 관세 부과 후 EU 보복관세 여부 중요
· 중국과 달리 미국-EU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 있어

▶Q. 현재 한일 무역 분쟁 상황은?
· 무역 분쟁 확산 없이 현재 진행형
· 일본 규제로 한국 기업들 큰 타격 없어
· 일본 의존도 줄이며 부품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 추진
· 일본 다시 확전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Q. 李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관계 개선 분기점 될까?
· 22일 일왕 즉위식 이낙연 국무총리 참석 최종 결정
· 23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단독 회담 확실시되고 있어
·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한 관계 개선 가능성 크지 않아
· 아베의 관계 개선 필요성 언급, 태풍 피해 등 확전 가능성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