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클리닉
▶ 출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탄력 붙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제정 목적은?
키코사태이후 소비자보호 강화위해 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5개 법안 계류 중
9년째 국회 계류 '금융소비자법'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보호법 시급"
'금융소비자 보호법' 처리 감감무소식
금소법…"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DLS 사태'로 주목받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OECD의 소비자보호 상위 원칙 제정…내용은?

선진국들의 소비자보호 법률은?
미국, 소비자보호법 제정…'소비자보호기구'
영국, 금융서비스법 제정…조직 개편
영국, 금융 옴브즈만서비스 독립적으로 제공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유형 분류
금융회사 등 영업행위에 따라 업종 구분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 마련
영업행위 준수사항 업종에 따라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 사라진 이유는?
금융사들의 부담 등 정부안에서 제외
"금융소비자 보호법 국회 통과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