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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토마토티브이 2019-10-24]

▶ 뉴스분석
▶ 출연 왕해나 기자(뉴스토마토)
▶ 전화 정승일 (법률사무소 해우소 대표)
▷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 제3자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식'

법원, 어젯밤 자정쯤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변호인 측 "수사 과정 기울어진 저울 같아"
변호인 측 "입시 의혹 과정되고 왜곡됐다"
변호인 측 "사모펀드 투자, 죄 성립 안 돼"
여권, 정경심 구속에 침묵…"재판부 판결 존중"

"권력형게이트,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 밝혀야"
조국, 정경심 11가지 혐의 중 4개 이상 연관
조국, 구속 기간 20일 이내에 조사 가능성

대법 "제3자 인공수정 자녀, 법적으론 친자식"

대법 전합 '친생자 판결' 종전과 다른 점은?
혼외자까지 남편이 친자로 봐야 하나?
향후 유사사건서 법률관계는 어떻게 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