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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임금님 논란

[토마토티브이 2019-10-29]

▶ 법썰
▶ 출연 박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벌거벗은 임금님' 논란
▷ 레깅스 몰카 무죄?

벌거벗은 임금님, 어떻게 봐야 하나?
'오른소리'의 벌거벗은 임금님은 풍자?
어린이들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탄핵 압박?
'오른소리', 일베 용어 그대로 채용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여성 레깅스 하반신 몰카남 '무죄'
'젊은여성' 이유로 성적 욕망이라 할 수 없다?
'불쾌감' 분명...'성적 수치심' 단정 못한다?
피해자 합의가 무죄 선고 이유?
대법원 판단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 '벌거벗은 임금님' 조롱 논란
'벌거벗은 문 대통령'…민주당 "천인공노
민주 "인격 침해·국민 모독"
"인내 한계" vs "재갈 물리나"…논란 확산
법원 "레깅스는 일상복"…몰카 2심 '무죄'
"레깅스 8초 몰카, 성범죄 vs 성범죄는 아냐"
성적 수치심 유발 아니란 판사들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