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출연 최영지 기자(뉴스토마토)
▶ 전화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
▷ '타다 기소' 법조계도 갑론을박

'타다 기소' 법조계도 갑론을박
여객운수법 시행령 위반 여부가 쟁점

시행령 개정취지 관광산업발전...기재는 안돼
검찰은 불법으로 판단...불구속 기소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의견 분분...국토부 검토
법조계 "검찰의 무리한 기소"

'타다금지법' 여객운수법 개정안 발의
검찰 "현행 법 기준으로 봐야"

검찰이 '타다 사태'를 서둘러 기소한 배경은?
'타다 사태'는 검찰이 해결해야 하는 일인가?
법원의 판단 보류 가능성은?
'타다 사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법은?

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대표 기소
정부·국회·검찰 협공에 타다 '사면초가'
쏘카·VCNC 대표 불구속 기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 
"탑승자는 렌털 차량 아닌 콜택시로 인식" 
쏘카 "기술로 세상 변화… 법원 판단 기대" 
이재웅 "대통령이 AI 발전 밝혀" 檢 비판
檢 "타다, 대여사업 아닌 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