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인터뷰, 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안준관 상무(로엔컨설팅)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 의미와 목표는?

▶Q.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골자는?
· 1차 기후변화 기본계획,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
· 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목표
· 약 7억 톤인 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4,300만 톤으로 감축
· 1차, 우리나라 자체적인 감축 목표
· 2차, 전세계 모든 나라에 공표한 감축 목표
· 유엔회의 방식 의해 5년마다 점검, 더 높은 감축목표 달성 필요
· 부문별 이행평가 및 점검하는 부처별 책임제 

▶Q.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 현재 한국 전세계 7위
·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순
· 주로 산업화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 중국, 약 85억 톤으로 세계 1위
· 한국, 약 7억 톤...전세계 배출량의 약 2%
· 국민 1인 배출 온실가스양, 연간 13톤

▶Q.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정해
· 기업, 배출권 거래제 통해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 가능
· 미국·유럽, 배출권거래제 통해 기업 감축 유인
· 시장 친화적이며 배출권 수익 기대 가능

▶Q. 현재 잘 실행되고 있나?
·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
· 1차 계회기간 2015~2017년
· 현재 2018~2020년 2차 계획기간 진행 중

▶Q. 실효성 있을까? 
· 한국, 산업·발전에서 전체의 약 66% 온실가스 차지
· 배출권거래제 효과적인 수단이나 산업·발전 부문에 큰 부담
·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감축비용...기업 부담 증가
· 현재 가장 유용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수단
· 유럽 선진국가 탄소세 설계, 배출권거래제 기능 상호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