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이민원 교수(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광역교통 2030, 실현 가능성은?

▶Q. 광역교통 2030, 주요 내용은?
· 수도권 지역 30분대 연결 광역교통망 구축
· 버스 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 혼잡함·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Q. 기대되는 효과는?
· 광역거점 간 통행 시간 30분대로 단축
· 통행 비용 최대 30% 절감
· 환승 시간 30% 감소
 
▶Q. 광역 교통 개발, 서울 집값 영향은?
· 수도권 내 서울 거주 선호 현상 초래
· 새로운 거점 지역이 주변 인구 흡수...
부동산 투기 붐 우려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
→ 수도권 부동산 가격 증가

▶Q. 수도권 개발 집중...우려되는 점은?
· 수도권 집중 유발 정책
· 수도권 과밀...효율성 저하
· 비수도권 몰락 가속화

▶Q. 재원 마련 우려, 실현 가능성 평가는?
· 매년 7조~16조 원 이상 추정
· 16조, SOC 1년 예산 육박
· 재원 조달 대책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