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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토마토티브이 2020-01-14]
▶ 전문가의 눈
▶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
▷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신문조서 능력, '검찰·경찰' 동일
피고인의 진술번복, 어떻게 할 것인가?
'변호사 비용' 과중해지지 않을까?
'재판기간 장기화, 소송비용 과중'에 대한 대책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에 불복하는 방법은?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돈 없는 사람은?
검찰, 형사사건 직접 수사 제한…직제 개편과 모순?
변호사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대한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