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최영지 기자(뉴스토마토)
▷ 개혁 화두 시범 자치경찰제

정부·여당 "경찰권력 비대화 분산 필요"
'자치경찰·국가수사본 설치·정보경찰 재편' 등 과제

제주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국회 "효과 의문"
조직 이원화 어렵고 치안 개선도 미흡

국회입법조사처 "중복출동·출동지체 문제 잦아"
"주취난동 사고, 대부분 폭행·상해 사건으로 번져"
"'전담 사무기준' 관계 없이 현장 왜곡 심각"

경기연구원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부담 여전"
"예산 절대 부족…별도 세금 필요"

2021년 자치경찰제 일괄도입 차질 불가피
'패트' 충돌로 이렇다 할 논의 없어
지난해 말 자치경찰 시범운영 5곳 지정 물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