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마토티브이 2020-01-16]
▶ 뉴스분석
▶ 출연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
▷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어떤 모습?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각자 임무는?
경찰조직 이원화, 관할문제 등 공백 가능성
경찰조직 이원화, 책임소재 불분명 우려
국회입법조사처 "초동수사 비효율적"
"자치경찰제 도입 전 주민투표 필요" 요구도
권한 강화된 경찰, 준비 돼 있나?
경찰 수사시 인권보호 제도는?
경찰 범죄정보 수집 규모는?
국정원 국내 정보기능도 경찰로
정보경찰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 방법은?
형사사건 단계, 시급한 경찰 개혁 과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