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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시행

[토마토티브이 2020-01-29]

▶ 머니클리닉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채무자대리인제도 시행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추심 피해 구제 지원, 28일부터 신청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 변호사 무료 고용
금융당국·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협약

사금융피해 현황은?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이용규모 약 7.1조원
대부업 이용규모 약 16.7조원 추정
불법사금융 이용자 41만명 추정
추심 취약한 노령층, 주부가 64%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접수건 연간 4700여건에 달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시행
채무자대리인 시행…불법사금융 채권추심 '근절' 목표

불법추심·고금리 등 피해 차단 가능
금융당국,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 지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부터 보호 기대
28일부터 전화로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신청 가능
불법추심피해, 3월부터 인터넷으로 신고

금융당국 "연간 4200명 혜택 예상…지속확대 예정"

피싱 주의보 '신종 코로나' 공지 사칭 메시지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