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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슈

[토마토티브이 2020-01-31]

▶ 뉴스분석
▶ 김한규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 김기춘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슈  
▷ 버닝썬 관련자들 일괄 기소 이슈

대법원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다시 판단하라" 
'유죄 판단'은 유지, 개별사안 추가 심리 필요
1·2심 김기춘, 조윤선 등 전원 '유죄' 선고
2심, 1심 보다 무겁게 판단
강요죄는 피고인 전원 무죄 확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 유죄 확정
대법원 파기환송은 무죄취지?
대법원, 유무죄 판단 결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은?
대법원 "정부 비판적 예술인 지원 배제행위는 유죄"
'지원대상 명단, 공모사업 진행' 보고는 법령상 의무?
공무원들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란?
파기환송심 판단 전망은?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양형 달라질까?

검찰, '버닝썬 게이트' 피의자 11명 일괄 기소
승리,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 뇌물죄' 기소
성매매 가수 정준영 등 4명 약식명령 청구
YG 전 대표 양현석, 상습도박 추가 조사
승리, 결국 구속기소 혐의는 아니었나?
승리, 전부 유죄 선고되면 최고 형량은?
'승리 버닝썬 재판', 쟁점은?
가수 정준영 약식명령 청구는 정당한가?
양현석, '상습도박 기소' 늦어지는 이유는?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사회에 남긴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