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클리닉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주담대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매입형 채무조정은?
주담대 연체채권 직접 매입 '연체이자 감면'
지원규모 연간 50~100여건 수준에 불과
연체차주, 제도를 알고 지원할 수 있는 경로 제한적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현황은?
상환능력 없는 차주에 주택 '세일즈&리스백'
연체 서민들에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주담대 연체 차주의 주거안정 도모
Ƈ주택 서민' 주담대 연체자 부활 기회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시 캠코 연계 지원
캠코 채무조정'채권자 중심 → 차주 신청 중심'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시행
주택대출 연체자, 캠코에 집 팔고 11년 임차 가능

기관간 연계를 통해 추가적 조정기회 부여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시 캠코 연계 지원
신복위·캠코간 업무협업체계 구축
3월 주담대 연체 서민 지원 강화책 시행

캠코 채무조정'채권자 중심 → 차주 신청 중심'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 우선 재매입권 부여

연체 서민차주 특화 "Sale & Lease Back 프로그램"
캠코가 주택을 넘겨받아 차주 채무청산
주변 임대료 수준으로 장기 임차 거주

차주에 유리한 우선매입권 부여
임차기간 종료시점, 차주가 재매입권 행사 가능
주택가격 상승시 저가매입, 하락시 포기 가능

서민차주의 채무청산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지원
많은 부담의 '연체이자' 임대료로 전환…비용경감 기대

금융권-캠코간 MOU 체결 및 업무체계 구축
SLB 업무와 관련한 캠코 내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