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토마토티브이 2020-02-07]
▶ 전문가의 '눈'
▶ 오영중 변호사 (법무법인 세광)
▷ 은수미,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쟁점은?
은 시장 벌금 300만원 양형 적정한가?
재판부, 구형보다 중형 선고한 이유는?
낙선 직후 받은 교통편의가 정치자금?
상고심에서 다뤄질 쟁점은?
상고심에서도 양형부당 주장할 수 있나?
은 시장 "신종코로나 예방 전념케 해달라"
대법원, 항소심 판단 유지할까?
은수미, 항소심서 당선무효형…"공정성·청렴성 위배"
은수미, 2심에서 검찰구형보다 3배 높아
은수미,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당선 무효형'
은수미 재판부 "진정성 있는 반성 없었다"
당선무효형 은수미 "선고 부당…상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