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최병호 기자(뉴스토마토)
▷ 추미애 첫 회견…"수사·기소 분리"
추미애,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공소장 비공개, 관행 바로잡는 첫걸음"
"검찰,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

공소장 비공개, '피의자 방어권' 보장
美, 대배심 730건 중 33% '공소장 비공개'
獨, 공판 전 공소장 공개하면 1년 이하 징역

공소장 공개기준 마련…공판부터 원문 공개
"수사 중→기소 후→공판 시작 단계별로 지침"
"공소장 공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

"검찰 수사·기소 분리…시범적용 검토"
"검찰 수사 중립성과 객관성 보장해야“

법조계, '수사·기소 분리' 수사 효율성 저하

추미애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의견 수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