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검토"

[토마토티브이 2020-02-13]

▶ 뉴스분석
▶ 최건 변호사 (대한법조인협회장)
▷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검토"

추미애 “檢 수사 ·기소 분리 검토…내부 통제장치 필요”
현재 검찰 수사·기소, 어떻게 작동되나?
추 장관 추진 '수사와 기소 분리' 의미는?
수사 검사들, 제대로 수사할까?
기소 검사, 사건 제대로 이해할까?
권력형 비리, 정치적 사건 검찰 내부갈등 우려
수사검사 이의 제기 가능할까?
수사-기소 분리하면 무죄율 낮아질까?
외국도 수사-기소 분리?
공소유지, 수사검사 참여는 유지될까?
무죄확정 판결 책임은 누구에게?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어떻게 처리?
추 장관 "총장-일반적 지휘감독, 구체적 사건-검사장"
김우석 정읍지청장, 추 장관 발언 공개반박
김 지청장 "총장 지휘 안 따라도 된다는 말이냐"
기소된 피고인 공소장 비공개는 타당한가?
추 장관 주장 '3단계 공개원칙'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