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박기태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과 인권

"20년 독방 너무해" 신창원 인권에 힘실은 인권위
신창원은 어떤 인물?
강도치사로 무기징역 확정되자 탈옥…2년 6개월간 도피

'계호상 독거수용, 처우상 독거수용' 차이는?

'계호상 독거수용' 다른 수용자와 접촉 금지
'처우상 독거수용' 야간에만 독방 수감

20년 가까이 독거수용한 이유는?
교정당국 "자살기도, 도주 우려"

'독거수용, 카메라촬영' 중 어떤 것이 더 인권 침해?"

카메라 촬영감시가 더 중해…기본적 인권 침해

탈옥수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 인권침해"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 감시"…인권위 "재검토 권고"

독거수용 원칙이지만 혼거수용 허락 가능
자해, 도주우려 큰 사형수는 독거수용만 실시

'카메라 촬영 감시'는 금지가 원칙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독거수용, 카메라 촬영감시는 교도소 재량
인권위 "기본권 제한 최소화 노력 없었다"

2011년 자살 기도 이후 수감생활 양호
"'신창원'이기 때문에 독거수용 등 실시한 것은 문제

'신창원이 무슨 인권?'…싸늘한 여론

근래 흉악범 엄벌여론 영향
"저런 나쁜놈 인권까지도 신경 써줘야 하나?"

흉악범이라도 인간…인권 지켜져야
인권위, 비판 여론 각오한 듯

교도소 내 인권침해, 신창원 문제만은 아니야

범죄자에 대한 '엄벌 여론' 어느 때보다 강해

사회적 상호 신뢰 상실 현상 심각

독재정권 때에는 범죄자 아닌 사람도 인권 없어

두려움의 근본적 이유는 무지…국가에 의한 '엄벌' 기대
국가가 폭력적이면 모든 범죄가 엄벌 대상

사회신뢰 하락, 불안 증가하면 '강한 국가' 요구
'나쁜놈'과 '선한 사람'에 대한 인권보호는 비례

사형 실시,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선진국 중 미국 외에는 사형실시 거의 없어
EU국가들, 사형제 유지국에 무역 불이익

사형에는 '오판, 정치적 악용 가능성' 상존
사형제가 범죄율 낮춘다는 근거 없어
국가의 살인은 정당한가'의 문제
범죄 덮기 위한 2차적 범죄 양산 우려
교화라는 형벌 목적과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