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법원, ‘타다’ 이재웅 대표에 1심서 무죄 선고

타다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

검찰 "'사실상' 무면허 콜택시 영업"
검찰 "'혁신사업'도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타다 "'타다 서비스'는 렌터카 서비스"
타다 "여객운송사업법 규제 대상 아니야"
타다 "콜택시 주장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법원 "타다 서비스는 여객법 규제 대상 아니야"

법원 "타다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타다와 다인승 콜택시와의 차이점은?

타다 1심 선고의 사회적 의미는?

검찰 항소 검토…항소심 쟁점은?

'타다 금지법' 동력 잃어

택시업계와의 갈등 관계 재연되나

21대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 줄 듯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