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클리닉
▶ 최기철 앵커(뉴스토마토)
▷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자금 지원규모는?
460여만명…총 49.2조원 지원
 
서민금융지원 재원마련은 어떻게?
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등 한시적 재원 확보

정책서민금융자금 필요한 이유는?
서민생활의 안정 위해 지속적·안정적인 공급 필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의 지원 의지 필요

금융위,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서민금융 출연 의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 확대 및 출연 상시화

휴면예금 출연 제도 전면 개편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
일정기간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융자산 정의

휴면금융 권리자 보호장치도 강화
휴면금융자산 서금원으로 이관 "고객 재산권 보호"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안내 강화
휴면예금 3~10년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고객 반환 의무, 금융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부담

휴면금융자산 주인 찾아주기 활동 강화
휴면금융자산 관리 투명성 제고
휴면금융자산 원본 사용 제한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휴면금융자산 관리계정 정비
휴면계정에서 각종 서민금융사업 분리
자활지원계정 신설, 시장보완계정 정비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금융권에 민간위원 추천권(2석) 부여

금융당국, 정책서민금융 연 1900억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