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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문제는 없나?
[토마토티브이 2020-02-28]
▶ 전문가의 눈
▶ 송창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코로나 3법', 문제는 없나?
코로나 3법 통과...검진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
3개 법이 왜 한꺼번에 개정됐나?
'코로나 3법' 법안 개정 목적은?
국민생활에 가장 영향 주는 조항은?
개정 필요 조항 중 누락된 조항은?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독소조항은?
법 위반 고의성 가려낼 수 있나?
후속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코로나 3법 효력 발생 시기는?
코로나 3법에 대한 평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