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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토마토티브이 2020-03-06]

▶ 전문가의 눈
▶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인터넷은행법 부결
▷ 특금법 법사위 통과

사법부가 적법 인정한 '타다' 입법부에서 위법 선언
여야가 모두 타다 금지법 통과에 찬성하는 이유는?
타다 운전기사 1만2천명 실직 위기
타다 금지법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인터넷은행법 부결…21대 국회서 재상정
여당이 찬성 입장에서 반대로 급선회 한 배경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배제 조항이란?
특금법 통과…내년부터 시행
크립토금융산업이란?
20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