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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 숨긴 백병원 확진자

[토마토티브이 2020-03-11]

▶ 이슈분석
▶ 황다연 변호사(의변 공보이사)
▷ 대구 거주 숨긴 백병원 확진자

거짓 답변한 환자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병원의 책임은?
진료 거부를 피하기 위한 거짓 고지는 정당한가?
대구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가?
환자와 병원…충돌하는 양 측의 권리는?
충돌하는 환자-병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이 문제가 환자와 병원만의 책임인가?
정부, 앞서 "검체 채취현장에 의료용 가운 착용" 지침
방역현장에서의 인권침해 감시활동
가장 많은 인권침해 사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