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썰
▶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
▷ "자가격리 위반 시 형사처벌·손해배상"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손배청구 근거는?
국가와 국민은 상호 어떤 관계?
직접 피해자는 국민…국가가 대신 청구 가능?
대참사 구상권 청구, 개인에게도 가능한가?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적용은 정당한가?
자가격리 조치, 과실로 어겼다면?
치매노인 자가격리 조치 위반, 보호자가 대신 배상?
국가의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란?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은 객관적일까?
자가격리 조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자가격리 중 사망자, 구제방법 없나?
자가격리 중 사망자 4명 모두 고령에 기저질환자
초기 방역 정책 실패와의 연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