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인터뷰_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강남훈 대표(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는?

▶Q. 기본소득이란?
·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되는 현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

· 모두에게 → 선별하지 않는다.
· 조건없이 → 지급받은 대가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개별적으로 →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한다.

· 미국 토머스 페인,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주장

▶Q.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란?
· 재난 시기에 지급되는 기본소득
· 소득 줄어든 사람 가려내기 힘들어...공평하게 모두에게 지급하는 소득
· 홍콩 지급, 중국 14억 명 1인당 35만 원(총 약 443조 원) 논의 시작
· 미국, 가계 소득 기준 하위 85% 가구에 성인 1,200달러, 아동 500달러
· 4인 가족 3,400달러 지급
· 95%까지 금액 감소, 95% 이상은 비지급

▶Q. 재난기본소득 쟁점은?
1) 왜 모두에게 지급되나? 
- 30~70% 중산층 소득이 재난에 직접 영향아
- 선정 대상 선별 시 많은 시간 소요, 불공정 우려
- 일부 선별 시 소득 역전 현상 발생 우려
→ 재난기본소득 사후 선별,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

2) 재원 마련 가능한가?
- 미국, 홍콩, 독일, 영국 등
  재난 대책 규모에 비해서 작아
- 국가 부채가 가장 적은 나라

3)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비로 이어질까?
- 코로나 19 경제위기...질병 자체만큼 영향 커
- 경제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방역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최대한의 소비 필요

▶Q. 기본소득이 거론된 배경은?
· 정보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
· 인공지능 혁명으로 불안정 극대화...일자리 소멸 우려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 탄소세 부과 탄소기본소득

▶Q. 해외 도입 사례 및 효과는?
· 알래스카, 1982년부터 천연자원서 비롯된 수입 통한 기본소득
· 스위스 난방유 탄소세에 기초한 기본소득, 60% 이상 가구가 순수혜
· 난방유 소비 감소, 휘발유에도 부과하자는 논의 시작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웰빙 기대감 상승 및 의료비 15% 감소

▶Q.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론 근거는?
· 찬성: 공동부의 사유화, 시장 불평등 확대의 근본적 이유
· 반대: 대규모 증세 불가피
· 노동유인 떨어져 vs 선별복지에 비해 노동유인 증가 
· 가난한 사람 집중 지원 필요 vs 재분배의 역설

▶Q. 재원 마련 방안은?
· 토지보유세 → 토지 기본소득
· 탄소세 → 탄소기본소득
· 가계 소득에 일정한 비율(10%)로 과세 시 1인당 월 30만 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