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인터뷰_소통
진행: 박상정 앵커
출연: 허억 교수(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행정학과)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스쿨존 교통사고 형량 과도한가?

▶Q. '민식이법'이란?
· 2019년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 교통사고로 사망
· 2020년 3월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 스쿨존 내 부주의로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

▶Q. 민식이법 시행 한 달...처벌 사례 혹은 적발현황은?
· 충북지방경찰청, 시행 한 달 기준
스쿨존 과속 2,362건, 신호 위반 190건,
교통사고는 2건
· 전국 확대 시 여전히 과속·신호 위반 발생

▶Q. 논란 여전…쟁점은?
·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
· 쟁점은 처벌 수위, 징역형은 과하다는 의견
· 생명이 달린 문제, 스쿨존 내 실수 용납해서는 안 돼

▶Q.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 선진국, 스쿨존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 범칙금 1,000달러
· 사망 사고가 아닌 부상 시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아

▶Q. '민식이법' 선결과제가 있다면?
· 운전자들에게 스쿨존임을 정확히 알려주는 표시 필요
· 스쿨존 30km이하 서행, 방어 운전과 법규 준수 시 문제없어
· 현재 스쿨존에서조차 어린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일단 민식이 법 시행, 추후 보완하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