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진행: 김수경 앵커
전화: 이정환 교수(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13일 공매도 공청회 개최 미리보기

▶ Q. 공매도란? 기능은? (순기능-역기능)
·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파는 전략
·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
· 가격하락 기대 반영…시장 효율성·유동성↑
· 대량의 공매도 발생 → 시장 혼란↑

▶ Q. 공매도 금지 배경 및 효과 있었나?
· 코로나19로 증시 폭락 막기 위해 도입
·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정책 발표
· 공매도 금지, 주가 부양에 긍정적 영향

▶ Q. 예상되는 세 가지 유력 시나리오? (13일 발표)
· case1 : 3개월 연장
· case2 : 6개월 연장
· case3 : 제한적 해제(외국인 비중 높은 종목 규제)

▶ Q. 공매도 금지 전면 해지 가능성은?
· 공매도 재개 시 더블딥 우려
· 금지 연장 시 주식시장 과열 우려
· 정치적 문제 : 부동산 규제·주가 하락 우려

▶ Q. 해외 현황? 장기간 공매도 전면 금지국 있나?
· 공매도 금지조치, 국제 표준에 맞지 않아
· 선진 주요국, 장기간 공매도 전면 금지 X
· 유럽, 3월 일시적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재개

▶ Q. 금지 연장 또는 해제 시, 시장에 미칠 영향?
· 한국, 기울어진 운동장…개인은 공매도 어려움
· 금지 해제 → 개인 공매도 제한 완화 가능성
· 금지 해제 → 가격 하락 가능성, 코스닥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