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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진행 : 권미란
출연 : 김득의 대표(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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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한시적 공매도 금지 2주차! 기울어진 운동장, 근본적 개선 이뤄질까

Q. 공매도 금지 2주째...현재 시장 상황과 공매도 잔고 추이는?
공매도 금지 첫 날 코스피 5.66%·코스닥 7.34% 급등
: 3년 5개월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공매도 금지 다음날 급락, 매도 사이드카 발동
2차전지주 주가 냉온탕

대차거래 잔고금액만 급감…공매도 잔고는 여전
지난 10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금액, 73조 7,224억 원
→ 공매도 금지 시작 후 무려 15조 원 감소

공매도 금지 첫날(6일) 대차거래 잔고액 89조 3,887억 원
공매도 금지 직전(3일) 대차거래 잔고액 약 82조 원

대차거래 잔고주식수 급감
: 6일, 20억 5434만 9920주 → 10일 18억 6011만 7980주
: 일주일새 약 2억주 감소

8일 기준 공매도 잔고금액
→ 코스피 11조 5,322억 원
→ 코스닥 6조 1,155억 원
공매도 금지 전 대비 코스피 2.16% 감소·코스닥 1.5% 증가

Q. '공매도 금지'로 해외자본 이탈 우려·증시 신뢰 하락? 문제 없을까?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

14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존재"
"국내 시장, 미국과 달리 변동성·개인 비중 ↑"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

Q.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 가능성도 제기. 이번 공매도 금지 촉발했던 '불법 공매도' 사례 조사한다는

데?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공매도 사례는?
시장조성자 공매도까지 금지하나…불법 사례 조사 후 결정

불법공매도, BNP파리바·HSBC말고도 더 있다…금감원 “2~3곳 혐의 포착”

지난 달 금감원 발표
: BNP파리바, ཏ년 9월~དྷ년 5월
→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주문
HSBC, 2021년 8월 ~ 12월
→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주문

Q. 정부, 공매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착수...내용과 예상 영향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 마련 및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주력 할 것으로 예상

윤 대통령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

Q. 공매도...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프랑스, 1억 유로(약 1천4백억) 또는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벌금
미국, 500만 달러(약 68억) 이하 벌금...20년 이하 징역

국내, 선진국처럼 강력한 처벌 필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프랑스처럼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벌금 필요

Q. 공매도 그 다음은 주식 양도세? 전망과 타결 시 시장 영향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 완화…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대통령 공약

현재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
→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
→ 보유 지분이 코스피 기준 1%·코스닥은 2%

당정, 대주주 기준 검토
현행 '한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
검토안 ཮억 원 이상'으로 상향
대주주가 되면 주식 처분 따른 양도차익, 최대 30%까지 세금부과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연기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에 대해서도 합의

Q.공매도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 또 있을까?
정보의 비대칭 등 주식 시장 자체가 외국인·기관 대 개인은 기울어진 운동장